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입법 심사의 최종 관문이자, 사실상 국회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사위는 정상적 운영보다는 정치적 공방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욱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전·현직 위원장들과 위원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사위가 정치 비즈니스 장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법사위원장, 왜 민주당이 놓지 않는가
- 정청래·이춘석·추미애 위원장 체제의 문제점
- 서영교·박은정 의원 논란
- 신동욱 의원의 비판 ― 법사위의 변질
- 법사위,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
1. 법사위원장, 왜 민주당이 놓지 않는가
원래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전 위원장이 민주당 당대표로까지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 법사위 권한은 막강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놓지 않으려 하고, 이번에도 다시 추미애 의원을 앉히며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권력 유지용 자리 지키기”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2. 정청래·이춘석·추미애 위원장 체제의 문제점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을 사실상 장악하며 강경 노선을 택했고, 이를 발판으로 당대표까지 올랐습니다. 후임 이춘석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온건했으나,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후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법사위는 다시 격한 논란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 이후 법사위에는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3. 서영교·박은정 의원 논란
법사위 위원들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가짜 뉴스 논란과 음모론 녹취록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당 소속 박은정 의원 역시 성비 논란에 연루되었음에도 법사위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들을 겨냥해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따졌습니다.
4. 신동욱 의원의 비판 ― 법사위의 변질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정치 쇼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청래·이춘석·추미애 위원장을 거치며 법사위는 사법 개혁의 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 비즈니스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간사 협의 없는 회의 운영, 일방적 의사 진행 등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정상적 국회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5. 법사위,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
법사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욱 의원의 지적처럼, 지금 법사위는 권력 과시와 정치 쇼의 장이 아닌, 다시 입법과 사법의 균형을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신동욱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법사위의 존재 이유와 본질적 역할에 대한 경고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법사위부터 정상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