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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난장판, 한 여성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만든 정치의 민낯

by 이슈중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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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장은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니라 관종들의 경연장으로 변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 보좌진이 집단적인 괴롭힘과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과 어그로 경쟁이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파괴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타락한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입니다.


목차

  1. 법사위, 관종 정치의 무대가 되다
  2.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과 갈등의 불씨
  3. 서영교 의원의 무책임한 ‘좌표 찍기’
  4. 언론과 극성 팬덤의 마녀사냥
  5. 한 여성 보좌진이 겪은 참혹한 고통
  6. 정치권과 사회에 던지는 세 가지 요구

1. 법사위, 관종 정치의 무대가 되다

법사위는 국회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법안 처리를 무기한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사위는 정책 심사보다 극단적 진영 논리와 정치적 쇼맨십이 판치는 무대로 전락했습니다. 정청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막말과 공세가 이어졌고, 후임인 추미애 의원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과 갈등의 불씨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행정 문의였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이 국정감사 관련 서류 일부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국회 행정실 직원에게 문의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두고 "위원장석을 방해한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행정실은 위원회 전체를 지원하는 중립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만을 보좌하는 조직인 듯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며 회의장은 난장판으로 치달았습니다.

3. 서영교 의원의 무책임한 ‘좌표 찍기’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보좌진의 이름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서류를 받지 못한 척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영교가 근거로 제시한 발신 목록은 국정감사 계획서가 아니라 다른 서류의 목록이었습니다. 즉 보좌진의 문제 제기는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과 카메라 앞에서 부당하게 ‘좌표 찍기’를 당한 것입니다.

4. 언론과 극성 팬덤의 마녀사냥

서영교 의원의 발언 직후, 극성 언론과 일부 유튜버들이 나서 해당 보좌진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조롱했습니다.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한 영상 속에는 인신공격성 자막과 모욕적인 편집이 붙었고,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인민재판"이라 불릴 만한 집단적 사이버 불링이 정치적 팬덤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다.

5. 한 여성 보좌진이 겪은 참혹한 고통

문제의 여성 보좌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을 바라는 공인이 아니라 단순히 의원을 보좌하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었고, 이후 그녀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인격살인과 성적 모욕, 신상털기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위해 헌신한 평범한 직원이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6. 정치권과 사회에 던지는 세 가지 요구

첫째, 서영교 의원은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솔한 언행이 한 개인에게 집단적 공격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자당 보좌진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침묵은 더 큰 고통을 방치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셋째, 국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의 회의장이 정치 콘텐츠 제작소로 변질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과 토론 대신 막말과 어그로로 점수를 따는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관종 행태가 얼마나 쉽게 평범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준 비극입니다. 정치인이 책임을 회피할수록 피해는 약한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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