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집회에서 특정 구호 사용을 사전에 금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짱깨 아웃”, “차이나 아웃”과 같은 반중 구호를 금지하겠다는 조건부 집회 허용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재가 일관되지 않고, 반미 구호는 수십 년간 허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왜 특정 국가와 관련된 구호만 검열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집회 구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되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목차
-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 헌법이 보장한 권리
- 경찰의 조건부 집회 허용과 반중 구호 금지
- 이중잣대 논란 ― 반미 구호는 되고 반중 구호는 안 된다?
- 민주주의 국가의 기준과 국제 비교
-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국민 자유의 충돌
-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 ― 우리는 진정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가
1.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 헌법이 보장한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명확히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폭력이나 범죄 선동이 아닌 한, 어떤 구호를 외칠지까지 정부가 사전 검열할 권한은 없습니다.
2. 경찰의 조건부 집회 허용과 반중 구호 금지
최근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짱깨 아웃, 차이나 아웃 같은 구호는 사용할 수 없다”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런 구호가 나오면 광화문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집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조치로, 국민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까지 국가가 선별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3. 이중잣대 논란 ― 반미 구호는 되고 반중 구호는 안 된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양키 고 홈”, “미군 철수” 같은 반미 구호는 허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이지만, 경찰은 그동안 반미 집회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된 구호에는 ‘갈등 유발’이라는 이유로 금지를 가합니다. 그렇다면 미군 철수 구호야말로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갈등 유발이 아닐까요?
4. 민주주의 국가의 기준과 국제 비교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향한 강한 구호는 물론, 외국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구호도 허용됩니다. 경찰의 역할은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있을 물리적 충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권위주의적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5.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국민 자유의 충돌
이 문제의 근저에는 ‘중국 눈치 보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 문제, 불법 어선, 미세먼지, 경제 침투 등 수많은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터져 나오는 반중 정서를 집회에서 표현하려는 순간조차 억누른다면, 이는 국민 자유를 희생하면서 외교적 저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6.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 ― 우리는 진정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가
이번 경찰의 결정은 단순한 구호 몇 마디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거스르고,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억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국민이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결론
민주주의는 불편한 목소리조차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거칠고 불편한 표현이 있더라도, 그 속에는 국민의 분노와 시대적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지켜지는 틀 안에서 질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집회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 자유국가인지 되묻는 시금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