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는 헌법이 규정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최전선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군 내부 보고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안보 체계가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군단장, 사단장 등 주요 지휘관 자리가 무려 75% 이상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 체계의 공백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시 상황이나 돌발 사태에서 국가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지휘관 인사 공백 문제의 실태, 그로 인한 안보 위기, 그리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지휘관 75% 공석 ― 드러난 충격적 현황
- ‘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군대, 사고 위험은 누가 책임지나
- 장기간 임기와 레임덕 현상
- 장교 보수 역전 문제 ― 사기 저하와 전력 약화
- 북한 위협 속 무너지는 안보 대응 능력
- 제도 개선과 인사 개혁의 필요성
1. 지휘관 75% 공석 ― 드러난 충격적 현황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군단장급 지휘관의 75%가 공석 상태입니다. 예컨대 전방 5명의 군단장 중 3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자리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명령권과 책임을 가진 지휘관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 체제로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군대, 사고 위험은 누가 책임지나
지휘관 부재로 인해 실제 부대는 중대·소대 단위까지 대리 체제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중대장 자리는 네 명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세 명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며, 부사관이 임시로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리 체제’는 지휘권이 불명확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위기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장기간 임기와 레임덕 현상
야전 사단장의 경우 임기가 34개월 이상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야 교체가 가능하다 보니, 임기가 3년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레임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부하 장병들이 “곧 교체될 지휘관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심리가 퍼지면서 전투력과 조직력이 약화됩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4. 장교 보수 역전 문제 ― 사기 저하와 전력 약화
또 다른 문제는 보수 체계의 역전 현상입니다. GOP 및 GP 근무 수당이 확대되면서, 대위가 중대장으로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반면, 연관급 장교들은 이런 혜택이 없어 대위보다 보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대장과 소령급 장교가 오히려 낮은 급여를 받는다면, 사기와 직업적 자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북한 위협 속 무너지는 안보 대응 능력
북한은 매일같이 도발과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지휘관 공석, 대리 체제, 사기 저하 속에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지휘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상태는 사실상 ‘자해적 안보 공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제도 개선과 인사 개혁의 필요성
이 사태의 원인은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군 총장의 무능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구조적 인사 적체, 비효율적 승진 제도, 군 인사에 무관심한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안보는 단 하루도 방치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휘관 인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군 조직 내 사기와 기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결론
군대는 국가의 최후 보루이자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군은 지휘관 공석 사태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사실상 ‘대리 체제’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국민과 국회, 정부 모두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즉각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