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같은 행위를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여론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으로 국민의힘 명부가 특검의 압수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민주당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당원 모집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도
어느 기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일교 특검 vs 수원시 학원연합회 사건”**을 비교해,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 특검의 강제 수사
- 민주당의 집단 당원 모집 정황 ― 수원시 학원연합회 사건
- 공직선거법 87조 위반 가능성
- 수원시 예산 유착 정황과 정치 결탁
- “민주 사회라 괜찮다?”― 책임 회피의 민낯
- 내로남불의 끝, 공정의 붕괴
- 결론 ― 법은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1️⃣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 특검의 강제 수사
2023년, 통일교 신자 약 3,100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민중기 특검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을 압수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죠.
그 과정에서 여론은 “종교를 이용한 정치 개입”이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세 배 규모의 민주당 조직적 당원 모집이 드러나자,
그 어떤 특검 소식도, 압수수색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2️⃣ 민주당의 집단 당원 모집 정황 ― 수원시 학원연합회 사건
매일신문 최민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수원시 학원연합회는 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학원 연합회 상담원들이 학원장님께 당원 가입 권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가입 사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법인 명의로 발송됐고,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당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문자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법, 당비 납부 방식, 납부 기간(6개월 이상)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명백한 조직적 정당 활동입니다.
3️⃣ 공직선거법 87조 위반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8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단체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당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즉, 법인 명의로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단법인이 조직적으로 민주당 지지 문구를 포함해
가입을 유도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4️⃣ 수원시 예산 유착 정황과 정치 결탁
더 큰 문제는 이 단체가 매년 수원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원시는 매년 약 1,200만 원을 ‘재능기부 학원 무료 수강 연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그 돈은 실제로는 제주·속초 등 관광지에서 열린 2박 3일 행사비로 쓰였다고 합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수원 시민이 아닌 학원연합회 회원들이었죠.
이 단체의 부회장은 현직 민주당 시의원,
그리고 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입니다.
정치적 유착 구조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5️⃣ “민주 사회라 괜찮다?”― 책임 회피의 민낯
사안을 취재한 기자가 연합회 측에 입장을 묻자,
연합회장은 “민주 사회인데 내가 왜 대답해야 하느냐”고 답했고,
부회장인 시의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다가
“누가 제보했는지 알아야 답하겠다”고 되레 반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언론과 제보자에 대한 위협성 발언입니다.
도덕성은 실종되고, 책임은 회피하며, 권력은 누리려는 태도 ―
그야말로 지방 정치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6️⃣ 내로남불의 끝, 공정의 붕괴
통일교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고, 국민의힘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배 규모의 조직적 모집에도 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한 완전히 다른 기준 ―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법은 사람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됩니다.
특정 진영에 불리하면 수사하고, 유리하면 덮는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권력의 사유화이자 법치의 붕괴입니다.
7️⃣ 결론 ― 법은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자 몇 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적 중립 원칙이 무너진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원시 학원연합회는 법인 명의로 당원을 모집했고,
지방정부의 예산이 정치 조직화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만약 통일교 사건이 특검의 대상이었다면,
민주당 사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정의의 최소한입니다.
📢 맺음말
법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정의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민주주의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는 한,
진짜 정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