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계의 내부에서조차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재했던 법조인입니다.
그는 가천대학교 강단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법의 원리를 지키려는 최후의 경고로 읽힙니다.
그의 말은 한 사람의 실수를 고치겠다며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를 향한 깊은 문제의식이었습니다.
📚 목차
- 사건 개요 ― 문형배의 발언이 나온 배경
- 신속한 재판 vs 재판소원 ― 제도 개혁의 모순
- “사람의 실수를 이유로 제도를 흔들지 말라”
- 헌법재판소의 통제 불가능성 ― 진짜 위험은 여기 있다
- 사법개혁인가, 권력 장악인가
- 결론 ― 사법의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1️⃣ 사건 개요 ― 문형배의 발언이 나온 배경
어제 가천대학교 강당.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인생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전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두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의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짚은 것이었습니다.
2️⃣ 신속한 재판 vs 재판소원 ― 제도 개혁의 모순
정부는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헌재에서 다투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도 병행하려 합니다.
결국 재판 절차를 하나 더 늘리는 셈이죠.
문형배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데 4~5년, 재판소원까지 도입되면 최소 2년이 더 걸린다. 국민이 그 긴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즉, ‘신속한 재판’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재판이 더 느려지고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사람의 실수를 이유로 제도를 흔들지 말라”
문형배는 강연에서 또 다른 핵심 발언을 남겼습니다.
“휴먼 에러를 해결하겠다며 시스템을 성급하게 바꾸는 건 위험하다.”
이 말은 단순히 사법 개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위험을 경고한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를 이유로 제도를 부정하는 순간, 그 제도는 정치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방송통신위 개편 등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의 지적처럼, 사람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권력의 개입 통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4️⃣ 헌법재판소의 통제 불가능성 ― 진짜 위험은 여기 있다
문형배는 강연에서 헌재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하므로 법률을 바꾸면 통제가 가능하지만, 헌재는 헌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즉, 헌재가 정치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균형을 바로잡을 어떤 견제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헌재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보다 헌재 쪽으로 힘의 균형이 옮겨간다면, 사법권 전체가 특정 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문형배가 경고한 **“권력 집중의 함정”**입니다.
5️⃣ 사법개혁인가, 권력 장악인가
문형배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이익이어야지, 어느 기관을 약화시키거나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은 곧, 지금의 ‘개혁’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개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검찰을 무력화하고, 헌재의 힘을 강화하며, 사법 구조를 뒤집는 일련의 개혁들이 결국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형배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스스로 ‘좌측의 끝에 있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재명 정부의 노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는 것은, 사법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위기 의식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결론 ― 사법의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문형배의 강연은 단순한 한 법조인의 소신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를 권력의 손에서 지켜내려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사람의 실수를 이유로 제도를 흔들고, 개혁의 이름으로 권력을 확장하는 순간, 법은 권력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법이 무너지는 순간, 정의와 자유는 함께 쓰러집니다.
문형배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의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