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개월 전에도 정부는 같은 발표를 했지만, 실제 합의문은 존재하지 않았고 한 줄의 문서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정부는 “성과가 크다”, “국익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번 협상은 **경제적 주권을 포기하고 외화를 미국에 쏟아붓는 ‘퍼주기 외교’**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관세 인하’와 ‘투자 성과’를 말하지만, 그 실상은 대한민국의 자산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목차
- 허울뿐인 “협상 타결” — 3개월 전 거짓말의 재연
-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누가 이득 보는가
- 관세 인하? — “0%에서 15%”로, 되레 손해 본 협상
- 철강·농산물·반도체: 모두 빗나간 ‘방어 성과’
- 일본 비교 자화자찬 — GDP 비율로 보면 한국이 더 퍼줬다
- 핵추진 잠수함, 그나마 얻은 건?
- 결론 — “폭풍 속의 선장”, 책임은 피할 수 없다
1️⃣ 허울뿐인 “협상 타결” — 3개월 전 거짓말의 재연
정부는 이번에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명된 합의문도, 양국 공동 발표도, 문건 공개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며 국민의 질문을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여전히 근거 없는 자화자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번엔 진짜 타결인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2️⃣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누가 이득 보는가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대한민국 인프라 예산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한 해에 도로·철도·문화 예산보다 더 큰 돈을 미국으로 송금한다는 겁니다.
투자 방식은 ‘캐피털콜(capital call)’ 구조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위원회가 자금 사용 시점을 결정하고, 한국 정부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송금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회수 전까진 5:5, 이후에는 9:1로 미국이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돈을 대는 구조” — 이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줬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 말했었죠.
그 말대로라면 지금의 결과는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요?
3️⃣ 관세 인하? — “0%에서 15%”로, 되레 손해 본 협상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입니다.
한미 FTA 이전,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는 0%였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괄 관세를 부활시킨 이후 한국은 25%를 적용받았고, 일본은 15%로 조정받았죠.
결국 우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된 것뿐입니다.
즉, 원래 0%였던 걸 15%로 ‘올린 뒤’, 다시 그걸 ‘성과’라 포장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성과입니까?
명백한 협상 실패입니다.
4️⃣ 철강·농산물·반도체: 모두 빗나간 ‘방어 성과’
한국 철강업계는 여전히 최대 50%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영국은 이미 절반으로 낮췄지만, 한국은 실패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산물·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은 설명했습니다.
즉,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르고, 실제 효력도 불분명합니다.
3개월 전처럼 또다시 “말만 있는 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 일본 비교 자화자찬 — GDP 비율로 보면 한국이 더 퍼줬다
정부는 “일본보다 돈을 적게 줬으니 잘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GDP는 한국의 2.5배입니다.
투자 비율로 따지면,
- 일본: GDP의 13.1%
- 한국: GDP의 20.4%
즉,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의 돈을 퍼준 셈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달러 결제 리스크가 없습니다.
한국은 외환 유출 위험이 큰 나라입니다.
단순 금액 비교로 자화자찬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6️⃣ 핵추진 잠수함, 그나마 얻은 건?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 개발이 허용된 것인지, 미국제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기술 독립이 아니라 단순 ‘무기 구매 허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를 “외교적 승리”라며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폭풍 속의 선장”,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는 **“왜 한국만 호구냐”**는 미국인의 분노를 등에 업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외교적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선장의 태도입니다.
국가의 자산이 빠져나가고, 관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며,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만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폭풍이 온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풍으로 배가 부서졌는데도 웃고 있다면, 그건 선장의 죄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성공’이 아니라 ‘항복’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안으로는 유출.
외교적 포장 속에 감춰진 건 국민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