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상식이 이제는 ‘범죄자 취급’으로 뒤집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각종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오늘 아침 국회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한마디 —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도발이 아니라,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민주당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일갈이었습니다.
📚 목차
- ‘법 앞의 평등’을 뒤집은 정치
- 장동혁의 일침 —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 대장동 재판의 본질, 그리고 사법의 마비
- 민주당의 ‘강요죄’ 주장, 누가 누구를 고발하나
- 장동혁이 국민의 이름으로 외친 경고
- 결론 —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없다
1️⃣ ‘법 앞의 평등’을 뒤집은 정치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 말은 과거 이재명 본인이 여러 차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말을 국민이 하면 “정치적 공격”이라 부르고,
그 말을 법정에서 실현하라고 하면 “국익을 해치는 강요죄”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순간, 과거의 신념과 발언은 스스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
이건 민주주의의 붕괴이자, 법치의 모독입니다.
2️⃣ 장동혁의 일침 —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을 강요죄로 고발한다니,
그들의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그리고 이어진 일갈.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이 말은 단순한 반격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대신 외친 선언이었습니다.
3️⃣ 대장동 재판의 본질, 그리고 사법의 마비
최근 대장동 일당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으며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시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어떤 책임이 없을까요?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는 나다”라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대통령이란 이유로 재판이 멈췄습니다.
5건의 재판이 동시에 중지된 전례 없는 사태.
이것은 법의 판단이 아니라, 권력의 보호막이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4️⃣ 민주당의 ‘강요죄’ 주장, 누가 누구를 고발하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에게 재판을 강요했다”며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국민이 “재판을 받아라”고 외친 것이 어떻게 ‘강요’입니까?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범죄가 되는 나라는 독재국가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반박은 명쾌했습니다.
“이건 국민이 한 말이다. 국민이 외친 명령이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5️⃣ 장동혁이 국민의 이름으로 외친 경고
그는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결정한 판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이재원 고부장, 박주영 고판사, 송미경 고판사…”
이름이 불릴 때마다 국민은 묵직한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법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판사가 권력을 두려워하는 순간,
정의는 사라집니다.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려는 시도는
사법부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이다.”
6️⃣ 결론 —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없다
지금 이 나라에서, 대통령의 재판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 외침이 “강요죄”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는 권력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껍데기가 됩니다.
오늘 장동혁의 한마디,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이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법치와 상식을 지키려는 국민의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