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민간 참여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재판부는 700쪽이 넘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구조적 문제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을 수백 차례 언급하며 사업 보고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적시했지만,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유보했습니다.
이 글은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쟁점, 판결이 남긴 정치·법적 함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비평형 블로그 글입니다.
목차
- 1심 핵심 판결 요약 — 누가, 어떤 형량을 받았나
- 재판부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와 초과이익 환수 논점
-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언급 390회 — 법원은 무엇을 말했다?
- 누구에게 책임이 가야 하는가 — 법적·정치적 쟁점
- 민주당의 전략과 공수처/입법 대응 시나리오
- 결론 — 사법·정치·시민의 역할
1. 1심 핵심 판결 요약 — 누가, 어떤 형량을 받았나
서울중앙지법 1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 민간 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실무책임자 유동규 씨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고, 상당액의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초과이익을 취득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에게는 42.8억 원대의 추징 명령, 유동규 씨에게도 상당한 추징 및 벌금 등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2. 재판부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와 초과이익 환수 논점
재판문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전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공모지침·특별목적법인(SPC) 구성·수익 배분 방식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성남시(당시 행정·정책 담당 부서 포함)**의 역할과 무관심·묵인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장치의 부재 또는 고의적 제거가 사건 핵심이라는 판단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공공이 취해야 할 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기에 민간업자가 ‘고배당’ 형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횡령·사기죄를 넘는 ‘권력형·제도적 문제’로 사건을 읽어야 한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언급 390회 — 법원은 무엇을 말했다?
1심 판결문은 무려 700쪽 이상 분량에 걸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약 390회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이 언급된 것은 재판부가 당시 보고·결재·사업 전반의 상황을 상세히 적시했음을 뜻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그 자체로 기소의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의 직접 개입 여부는 별도 재판 절차에서 판단될 사안임을 남겼습니다. 즉, 법원은 연관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별도의 형사절차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사건의 ‘정치적 무게’가 매우 크며 단순 개인 책임 규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추가 수사·기소 또는 정치적·입법적 대응이 뒤따를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4. 누구에게 책임이 가야 하는가 — 법적·정치적 쟁점
(1) 법적 책임
- 현재 1심은 민간 핵심 참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었고, 이는 재판부의 중형 선고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남겨두었습니다.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직접적 형사기소는 별도의 절차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검찰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장될 경우 ‘상층부 개입’의 실체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도덕적 책임
- 판결이 제기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 개인 처벌을 넘어 행정절차·정책결정의 투명성 회복 요구로 연결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초과이익 환수 등 공공이익 보호 장치를 넣었어야 한다는 점은 행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 또한, 정무적 책임(당시 집행부의 책임자·정책결정라인에 대한 정치적 심판)도 제기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국회는 제도적 재발방지 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5. 민주당의 전략과 공수처/입법 대응 시나리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치권은 배임죄 폐지나 대법관 증원 등 현실 정치에서 법적 환경을 바꿔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는 시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구조 변경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수사·기소로 법적 실체 규명: 검찰·특검의 역할.
- 국회 차원의 청문·조사로 제도적 책임 규명.
- 제도 개선(공공개발 투명성 강화, 초과이익 환수 법제화 등).
어떤 조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건의 최종 귀결과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6. 결론 — 사법·정치·시민의 역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민간의 탐욕’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제도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남겼습니다. 재판부의 방대한 판결문과 ‘이재명’에 대한 반복적 언급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시민은 묻고 요구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은 누구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제도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정치권의 제도 변경 시도가 ‘진실 은폐’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건의 결말은 법정의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과 정치적 책임 추궁이 병행될 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제도와 권력의 관계를 다시 묻고, 공공의 손실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