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나라가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무총리실 직속 ‘사회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기구를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상설 자문기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조와 권한,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장과 구성 인사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로 보기엔 우려스러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과연 ‘자문’에 그칠까요?
아니면 실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비공식 권력 통로가 될까요?
📚 목차
- 사회개혁위원회, 형식은 자문이지만 구조는 다르다
- 총리에게 직접 전달되는 ‘개혁 과제’의 의미
- 논란의 핵심, 위원장은 누구인가
- 시민사회 대표인가, 특정 진영의 상징인가
- 위원회 구성의 심각한 편중 문제
- ‘광장의 요구’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의 함정
- 안보·외교·헌정 질서와 충돌하는 의제들
- 왜 이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가
1️⃣ 사회개혁위원회, 형식은 자문이지만 구조는 다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회개혁위원회는
- 정치·민주
- 사회·교육
- 경제·민생
- 기후·환경·평화
이렇게 네 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서 도출된 과제를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총리는 이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검토·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단순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창구와는 다릅니다.
정책 형성 과정의 한 단계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총리에게 직접 전달되는 ‘개혁 과제’의 의미
자문기구라면 보통 참고 자료 수준에서 역할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공식 회의를 통해 의제를 정하고,
그 결과를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며,
정부는 이를 정책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정책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3️⃣ 논란의 핵심, 위원장은 누구인가
가장 큰 논란은 위원장 인선입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인물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입니다.
이 인물은 시민사회 내에서도 상징성이 매우 분명한 인물입니다.
광우병 촛불시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사드 배치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선동, 한미동맹 비판,
그리고 최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운동의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4️⃣ 시민사회 대표인가, 특정 진영의 상징인가
이러한 이력은 단순한 시민사회 활동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헌정 질서·한미동맹과 직접 충돌해 온 활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이제
거리 집회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직속 공식 기구의 수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5️⃣ 위원회 구성의 심각한 편중 문제
위원회 구성 역시 논란을 키웁니다.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을 보면
-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친여 성향 군소정당
- 민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특정 성향 연구단체
- 민주노총 계열 노동단체 관계자
반면
보수·중도 성향 전문가,
안보·외교 분야의 균형 잡힌 인사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참여’라는 설명과는 정반대의 구성입니다.
6️⃣ ‘광장의 요구’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의 함정
정부 관계자는 “광장에서 제기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권 정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광장’을 누가 주도해 왔는가입니다.
모든 시민의 광장이 아니라,
특정 이념과 진영이 주도한 광장의 요구만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니라 편향의 제도화에 가깝습니다.
7️⃣ 안보·외교·헌정 질서와 충돌하는 의제들
위원장의 공개 발언과 활동 이력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사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 안보 정책 전반 재검토
-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 제기
- 사드 배치 철회
이것들은 단순한 사회 정책이 아니라
국가 체제와 직결된 사안들입니다.
8️⃣ 왜 이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가
이 위원회는
- 총리실 직속
- 공식 기구
- 정책 검토 연결 구조
라는 점에서 과거의 시민단체 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말로 넘기기엔
제도적 영향력과 상징성이 너무 큽니다.
📝 맺음말
‘사회개혁’이라는 말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 설계자, 그리고 참여 주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사회개혁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특정 진영의 오랜 주장을
국가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통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공식 출범했고, 실제 정책 과정과 연결된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비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방향은 일부의 신념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합의 위에서 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