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쿠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강한 표현과 위협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명인들은 이른바 ‘탈쿠팡’을 선언하며 여론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쿠팡은 잘못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은 과연 이 정도의 사회적 분노를 감당해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비난하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곧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사실과 구조를 중심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는 태도가 오히려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정치 권력이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목차
- 쿠팡을 향한 집단적 공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개인정보 유출, 과연 ‘디지털 재난’인가
-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범죄
- 왜 쿠팡만 유독 집중 타깃이 되는가
- 플랫폼 규제라는 정치적 배경
- 김범석 소환 요구의 진짜 의도
- 기업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문화의 민낯
- 쿠팡이 흔들릴 경우의 실제 피해자
-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기준이다
- 결론 – 기업을 적으로 삼는 정치의 위험성
1. 쿠팡을 향한 집단적 공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최근 정치권의 쿠팡 비판은 단순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섭니다.
“처벌이 두렵지 않은 것 같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발언은 규제의 언어라기보다 응징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유명인들의 탈쿠팡 인증, 공격적인 언론 보도, 시민단체와 집단소송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쿠팡은 마치 사회적 악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과연 ‘디지털 재난’인가
이번 사건은 3,370만 건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출된 정보의 범위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수준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카드정보, 비밀번호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할 만큼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범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일탈 범죄입니다.
쿠팡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고객 정보를 빼돌렸고, 퇴사 후 이를 근거로 협박성 메일을 발송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무너진 사건이라기보다, 개인이 권한을 남용한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물론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은 필요하지만, 이를 곧바로 기업 전체의 고의나 방치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4. 왜 쿠팡만 유독 집중 타깃이 되는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들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이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유독 이번 쿠팡 사태에서만
- 영업정지 검토
- 퇴출 가능성 언급
- 공개적인 국회 망신주기
등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정치적 표적화로 보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5. 플랫폼 규제라는 정치적 배경
일부 정치 진영은 오래전부터 플랫폼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거대 기업은 본질적으로 착취적이라는 인식, ‘갑을 때리는 것이 곧 을을 돕는 일’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쿠팡은 상징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계기가 된 셈입니다.
6. 김범석 소환 요구의 진짜 의도
정치권이 특히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출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은 이미 2021년 한국 법인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대표였던 인물은 박대준 대표였고,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이후 취임한 대표 역시 국회 요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김범석 의장을 계속해서 소환하려는 이유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7. 기업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문화의 민낯
한국 정치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혼내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오래된 관행이 존재합니다.
법적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러한 관행에 응하지 않았고, 그 점이 정치권의 불만을 키운 요인으로 보입니다.
8. 쿠팡이 흔들릴 경우의 실제 피해자
쿠팡이 위축되거나 흔들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새벽배송과 로켓배송,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성에 익숙해진 일반 국민들입니다.
기업을 압박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9.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기준이다
이번 사태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사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 내부 직원의 데이터 접근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 개인정보 보호의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정치권은 감정이 아닌 어떤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결론 – 기업을 적으로 삼는 정치의 위험성
정치는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온 주체이기도 합니다.
쿠팡을 무조건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과 원칙, 사실과 비례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치의 구호가 아니라, 혁신과 경쟁이 국민의 삶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