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시작으로 박지원, 그리고 심지어 권영세까지, 세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노동신문을 국민들이 봐도 된다, 나아가 오히려 반공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들으면 “개방”, “표현의 자유”, “국민의 성숙함”이라는 단어들로 포장되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조금만 차분히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권의 이 발언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왜 설득력이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정치권이 꺼내든 ‘노동신문 개방’ 논리
- 가짜뉴스를 막자면서 노동신문은 괜찮다?
- 노동신문은 ‘정보’가 아니라 ‘선전’이다
- 국민 수준을 믿는다는 말의 자기모순
- 선택적 자유, 선택적 신뢰의 문제
- ‘반공 교육’이라는 위험한 포장
-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 이 논리가 남길 사회적 후과
- 결론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1. 정치권이 꺼내든 ‘노동신문 개방’ 논리
세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논리는 이렇습니다.
- 이제는 국민들이 북한 매체를 볼 수준이 되었다
- 오히려 직접 보면 체제의 허구를 깨닫게 된다
- 이는 반공 교육에 도움이 된다
표현만 놓고 보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장들이 기존 정치권의 다른 주장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2. 가짜뉴스를 막자면서 노동신문은 괜찮다?
현재 민주 진영이 가장 강하게 외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커뮤니티 허위 정보 때문에 국민이 선동당한다”,
“그래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핵심 전제는 명확합니다.
국민은 허위 정보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동시에
“노동신문은 봐도 된다”,
“국민을 너무 낮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논리적 충돌입니다.
3. 노동신문은 ‘정보’가 아니라 ‘선전’이다
노동신문은 일반 언론이 아닙니다.
- 체제 선전 100%
- 외부 검증 불가
- 반론과 반대 의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
말 그대로 모든 내용이 선전이며, 모든 기사가 일방적 주장입니다.
유튜브의 허위 정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주 진영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매체야말로 가장 먼저 차단하고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4. 국민 수준을 믿는다는 말의 자기모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노동신문을 본다고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튜브는 규제합니까?
왜 커뮤니티는 단속합니까?
왜 ‘민주 파출소’ 같은 조직을 만들어 대량 고발을 합니까?
같은 국민인데,
- 유튜브를 보는 국민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 노동신문을 접하는 국민은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설명되지 않는 이중잣대입니다.
5. 선택적 자유, 선택적 신뢰의 문제
정말로 국민을 신뢰한다면,
모든 정보 환경에서 국민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보호하려 한다면,
모든 선전과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 불편한 정보는 규제하고
-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풀어줍니다.
이는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자유의 선택적 운용입니다.
6. ‘반공 교육’이라는 위험한 포장
박지원은 “노동신문 자유 구독이 가장 효과적인 반공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육이란
- 다양한 정보 접근
- 자유로운 토론
- 검증과 반박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일한 적대국의 선전 매체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실험에 가깝습니다.
7.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왜 이런 앞뒤 안 맞는 논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노동신문 개방을 밀어붙이는가.
가능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개방 이미지’
-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정치적 제스처
- 혹은 그보다 더 다른 의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국민을 위한 개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8. 이 논리가 남길 사회적 후과
노동신문을 본다고 반공 의식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묻게 됩니다.
- 왜 지금 이걸 굳이 꺼내는가
- 왜 이렇게까지 논란을 자초하는가
- 무엇을 정당화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이미 이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9. 결론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가짜뉴스를 막자면서 가장 가짜인 매체를 풀려는 논리,
국민을 신뢰한다면서 선택적으로만 신뢰하는 태도,
자유를 말하면서 불편한 자유는 억압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이중잣대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