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단 한 문장이 시장과 여론을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언론사의 썸네일에 실린 이 문구를 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황당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정책 신호’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환율처럼 자본과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에서, 한 문장은 곧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조건도, 수단도, 한계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감정적 선언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정부가 했어야 할 말은 무엇이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정부의 언어는 곧 정책이다
-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의 위험성
- 지금의 환율은 누구의 선택인가
- 기준 없는 개입 예고가 만드는 불안
-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 시장은 억지 개입을 가장 싫어한다
- 정부가 내놨어야 할 진짜 메시지
- 정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결론 ― 감정이 아닌 구조로 말하라
1. 정부의 언어는 곧 정책이다
정부가 시장을 향해 던지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정책 신호입니다.
특히 환율처럼 자본 이동, 투자 심리, 외환시장 안정성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언어 자체가 변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발언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가 포함돼야 합니다.
- 어떤 조건에서
- 어떤 수단을 사용해
- 어느 정도의 한계 안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빠진 발언은 정책이 아니라 불안의 씨앗일 뿐입니다.
2.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의 위험성
문제의 문장은 이 모든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지 표명인지, 정책 예고인지, 단순한 분노 표현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시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장은 이렇게 들립니다.
“정부가 언제든, 기준 없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번 논란의 본질입니다.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입니다.
3. 지금의 환율은 누구의 선택인가
더 황당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질문입니다.
- 돈 풀지 말라고 했는데 풀었습니다
- 소비 쿠폰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뿌렸습니다
- 재정 확대 경고했는데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 구조 개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국민이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고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가 내놓은 말이
“더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불을 질러놓고 불길이 커지자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4. 기준 없는 개입 예고가 만드는 불안
이 발언에는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 왜 환율이 오르는지 설명이 없고
-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도 없고
- 언제 개입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명확했다면 시장은 대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만 던져놓으면, 남는 건 공포와 추측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언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지?”
이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5.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 이미 유동성은 풀렸고
- 재정 여력은 줄었고
- 금리는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고
- 외환보유액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건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환 자산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6. 시장은 억지 개입을 가장 싫어한다
역사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장을 억누르면, 시장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부동산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억지 규제 → 왜곡 → 더 큰 폭주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상식입니다.
7. 정부가 내놨어야 할 진짜 메시지
정부가 했어야 할 말은 이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
어떤 한계 내에서 대응하겠다.”
이게 정부의 언어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조폭이 쓸 말이지, 정부가 쓸 말이 아닙니다.
8. 정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는 돈을 풀 때 국민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부담은 시장과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
부작용은 국민이 감당하라?
이건 무능을 넘어 책임 회피입니다.
9. 결론 ― 감정이 아닌 구조로 말하라
정책은 감정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구조로 설명하고, 계획으로 설득하고, 책임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애초에 일을 벌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민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말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