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는 존중받아야 하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은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며, 조롱이나 비난은 더욱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애도와 책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비극을 명분 삼아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기업을 가해자로 단정하며, 유족을 정치의 최전선으로 끌어내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쿠팡 택배기사 사망 사고 관련 청문회 장면은, 이 나라 정치가 얼마나 쉽게 눈물과 분노를 ‘정치적 연출’의 재료로 사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목차
- 사고의 실체: 확인된 사실과 왜곡된 주장
- 고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습니다
- 산재 프레임의 문제점과 법적 책임의 한계
- “I’m sorry”는 책임 인정이 아닙니다
- 유족을 방패로 삼은 정치의 잔인함
- 반복되어 온 ‘쿠팡 죽이기’의 정치 공식
- 외국인 CEO를 대하는 한국 정치의 민낯
- 정보 유출 사태와 선택적 분노
- 하멜 표류기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
- 애도는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1. 사고의 실체: 무엇이 사실이며, 무엇이 왜곡되었습니까
고인은 제주도에서 쿠팡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사고 직전 부친상을 당해 며칠간 장례를 치렀고, 이후 하루를 더 쉰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당일 저녁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가던 새벽 시간대, 고인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고인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2. 고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고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고인은 쿠팡의 지휘·감독 아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 계약을 맺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던 창작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와 법적 책임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습니다.
3. 산재 프레임의 문제점과 법적 책임의 한계
정치권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규정하려 했으나,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강제 배차, 과도한 업무 지시, 실질적 사용자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고에 기업 책임을 묻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소비자와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4. “I’m sorry”는 책임 인정이 아닙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 CEO인 **헤럴드 로저스**는
“I’m so sorry for your loss”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영어권에서 **책임을 전제로 한 사과(apology)**가 아니라, **애도와 유감의 표현(condolence)**에 해당합니다.
이를 두고 ‘사과 회피’로 몰아가는 것은 언어와 법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혼동한 공격에 가깝습니다.
5. 유족을 방패로 삼은 정치의 잔인함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해당 유족은 애초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이 유족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 순간 유족은 정치적 공세의 도구가 되었고, 기업 대표는 반박조차 어려운 피고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는 애도가 아니라 정치적 착취에 가깝습니다.
6. 반복되어 온 ‘쿠팡 죽이기’의 정치 공식
이번 사태는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플랫폼 규제 기조 아래,
새벽배송 금지, 외국계 자본 프레임, 노동 착취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덧씌워져 왔습니다.
사고는 정치적 명분이 되었고, 분노는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7. 외국인 CEO를 대하는 한국 정치의 민낯
로저스 대표는 변호사 출신답게 논리로 대응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성과 인신공격에 가까운 언사였습니다.
급기야 출국금지와 형사 고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수준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8. 정보 유출 사태와 선택적 분노
쿠팡의 정보 유출은 분명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KT, 카드사, 게임사 등에서는 더 민감한 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만이 전 국민 대상 보상이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치의 분노는 언제나 선별적으로 작동합니다.
9. 하멜 표류기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
이 사태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멜 표류기**를 떠올립니다.
외부인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처럼, 지금의 한국 정치 역시 권위적이고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0. 애도는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유족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비극을 연출로 만들고, 눈물을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그 정치는 이미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논리로 설득하지 못하면 고함으로 찍어 누르는 정치,
그 수준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은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만이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는, 최소한 그 정도의 수치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