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훈련이 아니라 ‘실제 지침’이었다는 사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이야기가 가짜뉴스도, 훈련 시나리오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군 부대에서 위병소 근무 병사에게 총기를 내려놓게 하고 3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언젠지 모를 적의 침투를 상정한 실제 경계 근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역과 예비역을 막론하고,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목차
- 위병소란 무엇인가
- 전 세계 군대의 공통 원칙: 무장과 억제력
- 총 대신 3단봉, 지침의 구체적 내용
- “상황 발생 시 총기 지급”이라는 황당한 논리
- 군령·훈령 정면 위반이라는 결정적 문제
- 지침은 철회됐지만, 사고방식은 남아 있다
- 과거의 데자뷔: 최전방 GP 폭파의 기억
- 반복되는 ‘안보 부담 완화’라는 거짓 명분
- 군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흐름
- 지금 공론화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1. 위병소란 무엇인가
위병소는 단순한 출입 통제 지점이 아닙니다.
부대의 얼굴이자 최초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군대에서도 위병 근무자는 항상 무장합니다.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 군사 상식의 영역입니다.
2. 전 세계 군대의 공통 원칙: 무장과 억제력
군인이 총기를 휴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억제력(deterrence)**입니다.
실제로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적의 침투를 막는 힘은 말이 아니라 무장에서 나옵니다.
3. 총 대신 3단봉, 지침의 구체적 내용
문제가 된 지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병소 근무 시 총기 휴대 금지
- 총 대신 3단봉만 휴대
-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경고 문구 삭제
- 상황 발생 시 사후 총기 불출 교육
- 지휘통제실의 상시 탄약 배치 불필요 판단
다시 읽어봐도 정상적인 군사 판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 “상황 발생 시 총기 지급”이라는 황당한 논리
가장 황당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총과 탄약을 지급하겠다.”
적이 위병소를 넘어오는 상황에서,
- 위병은 3단봉을 들고 대응하고
- 그 사이 지휘통제실은 탄약 보급 명령을 내리고
- “잠깐만, 총 좀 가져오겠다”는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보 판단이 아니라 현실 감각의 붕괴입니다.
5. 군령·훈령 정면 위반이라는 결정적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침이 명백한 군령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부대관리훈련 훈령 제83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병소에는 탄약을 배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즉, 이번 시도는 단순한 현장 지침 변경이 아니라
군 전체 경계 체계를 무력화하는 결정이었습니다.
6. 지침은 철회됐지만, 사고방식은 남아 있다
이 지침은 논란이 조짐을 보이자 조용히 철회됐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없던 일처럼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지침을 만들고 승인한 사고방식의 주체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걸려서 철회했을 뿐, 반성해서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7. 과거의 데자뷔: 최전방 GP 폭파의 기억
이 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평화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 아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폭파했던 시기 말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북한은 다시 초소를 세웠고
-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건 중입니다
8. 반복되는 ‘안보 부담 완화’라는 거짓 명분
이번 위병소 무장 해제 시도 역시 같은 논리를 사용합니다.
-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
-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
- 평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런 명분은 안보를 약화시키는 변명일 뿐입니다.
9. 군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흐름
이미 최전방 경고사격 자제 지침이 내려왔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위병소 무장 해제 시도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군을 무장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휴전국입니다.
10. 지금 공론화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군인에게서 총을 빼앗는 국가는
스스로 국가 기능을 포기하는 나라입니다.
3단봉으로 무장한 병사가 적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설계하고 있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강제적 안보 해체입니다.
지침은 철회됐지만,
그 사고방식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공론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조용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위병소 근무자에게서 총을 빼앗고 3단봉을 쥐어주겠다는 발상은, 미친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