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비위 의혹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물고 늘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혹의 수준이
“누군가 사고를 쳤다”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돈’으로 작동해 왔다는 의심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목차
- 단독 보도가 던진 결정적 퍼즐 조각
- 연 500만 원 후원금, 그리고 그 이후
- ‘공천은 곧 당선’인 지역의 의미
- 정치 후원금이 ‘공천 보험’이 되는 순간
- 합법의 외피를 쓴 구조적 부패
- 출마자 시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진다
- 능력이 아닌 자금이 기준이 되는 정치
- 이 사안을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
- 개인 정리로 끝내면 더 큰 문제가 된다
- 공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1. 단독 보도가 던진 결정적 퍼즐 조각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은
자신의 지역구 내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연 500만 원씩, 법정 최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2. 연 500만 원 후원금, 그리고 그 이후
후원금을 낸 인물들 중 다수가 이후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 공천을 받음
- 본인은 낙선했지만 자녀가 공천을 받음
- 공천 면접 기회를 얻음
-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됨
- 낙선 이후 다시 도전 기회를 부여받음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공천은 곧 당선’인 지역의 의미
해당 지역들은 정치권에서 흔히 이렇게 불립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즉, 본선 선거는 형식에 가깝고
실제 승부는 공천 과정에서 이미 끝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은
사실상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키’를 쥔 존재가 됩니다.
4. 정치 후원금이 ‘공천 보험’이 되는 순간
이 구조 속에서 출마 희망자 입장은 단순해집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당선될 수 있겠구나.”
그 결과, 정치 후원금은
정치 후원이 아니라 ‘공천 보험’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5. 합법의 외피를 쓴 구조적 부패
정치 후원금 자체는 합법입니다.
공천 역시 공식적으로는 평가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 두 요소가 결합될 경우,
잡히지 않는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후원금은 합법
- 공천은 평가 결과
- 인사는 절차대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쭉 놓고 보면, 돈을 낸 사람만 계속 기회를 얻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뇌물보다 더 위험한,
합법의 외피를 쓴 구조적 부패입니다.
6. 출마자 시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진다
출마 희망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는 후원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B는 매년 500만 원씩 꾸준히 후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후원금과 공천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적·관계적 우위는 이미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7. 능력이 아닌 자금이 기준이 되는 정치
이 구조가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배제되고
- 국가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인물은 사라지고
- 돈은 있지만 실력은 없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정치가 능력 경쟁이 아니라 자금 경쟁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8. 이 사안을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문제를
‘친명계 비리’, ‘특정 계파 문제’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에서도 지적되듯,
여야 모두 이런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스스로
도덕성·개혁·기득권 타파를 가장 크게 외쳐온 정당입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고,
지금 그 기준에 스스로 걸린 셈입니다.
9. 개인 정리로 끝내면 더 큰 문제가 된다
탈당, 사과, 개인 정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2, 제3의 누군가가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정치판은 원래 그렇게 작동해 왔습니다.
10. 공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공천권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집중된 구조,
출마 희망자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시스템을 뒤엎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정치는 돈 많은 사람의 투자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입니다.
합법이라는 말 뒤에 숨어
정치를 돈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국민에게 들켜버린 순간,
이대로 두면 국민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바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의 모습인지,
지금 반드시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