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미래지향적 협의, 건설적인 대화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지금의 서해 문제는 대화에 앞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중국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고정식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이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주권과 직결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목차
- 서해는 아직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입니다
-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가 갖는 의미
- ‘같이 쓰는 바다’라는 주장에 내재된 오류
- 현상 변경이 국제 관계에서 갖는 위험성
- 정부 브리핑 표현의 문제점
- 협의의 정상적인 순서란 무엇입니까
- “진전을 기대한다”는 발언의 의미
- 철거가 거부될 경우의 시나리오
- 이 사안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입니다
- 유화 외교와 애매한 주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1. 서해는 아직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입니다
서해는 대한민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수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국제적으로 잠정 조치 수역으로 분류되며, 양국 모두 일방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역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고정 시설 설치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2.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가 갖는 의미
중국은 해당 수역에 관리 인력이 상주 가능한 고정식 인공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10여 개 이상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양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공간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기존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같이 쓰는 바다’라는 주장에 내재된 오류
중국은 해당 수역이 ‘같이 사용하는 바다’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공동 이용 수역이라면,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점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이 전제와 명백히 어긋나 있습니다.
중국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시킨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과연 평화롭고 공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4. 현상 변경이 국제 관계에서 갖는 위험성
국제 외교에서 이러한 행위는 **‘현상 변경’**으로 분류됩니다.
현상 변경은 시간이 지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은 곧 권리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이 사안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5. 정부 브리핑 표현의 문제점
정상회담 이후 정부 브리핑에서는
“서해는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
“구조물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협의하겠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문제 되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선결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협의의 정상적인 순서란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협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
- 그 이후 해양 경계 및 관리 문제에 대한 협의
현재와 같이 구조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는
협상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7. “진전을 기대한다”는 발언의 의미
정부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다음과 같은 인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중국이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 명확한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 철거가 거부될 경우의 시나리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입니다.
- 중국이 철거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대응을 할 것입니까?
- 동일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실질적인 외교·안보 대응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자체로 현상 변경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9. 이 사안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입니다
이 사안을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히 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해 온 방식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10. 유화 외교와 애매한 주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외교는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 문제에서 모호한 태도는 결국 손해로 귀결됩니다.
서해 문제는 기대의 영역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를 요구해야 할 영역입니다.
“불법 구조물을 먼저 철거하십시오.
그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입장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