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조용히 넘어가기엔 너무도 위험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
“국민들 돈을 벌게 해주는 독재라면 매일이라도 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과장된 비유나 말실수로 치부하려 하지만, 해당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경제적 성과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습니다.
이 발언이 왜 위험한지, 왜 단순한 말실수로 넘겨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 논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목차
- “비유”가 아닌 “인식”의 문제
- 코스피 상승 = 국민 전체의 호황인가
- 주가지수와 체감경제의 괴리
- 박주민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기는 모순
- 박정희는 악이고, 지금은 괜찮은가
- 성과 독재 논리가 열어버리는 위험한 문
- 지금 이 발언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
- 민주주의는 ‘잘될 때만’ 지키는 가치가 아니다
1. “비유”가 아닌 “인식”의 문제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일부 훼손은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니까 정치적 자유, 비판, 견제, 개인의 권리는 조금 참으라.”
이 정도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인식이 위험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절대적 가치가 아닌 교환 가능한 조건으로 격하시키기 때문입니다.
2. 코스피 상승 = 국민 전체의 호황인가
박주민 의원의 발언 배경에는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을 하지 않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주가지수 상승이 곧바로
모든 국민의 소득 증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부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주가지수와 체감경제의 괴리
현재 코스피 상승은 구조적으로 일부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몇몇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물가와 금리는 부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 박주민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기는 모순
이제 박주민 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 독재도 괜찮다.”
이 논리가 사실이라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산업화, 수출 확대, 고도 성장, 소득 증가만 놓고 보면
현재와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5. 박정희는 악이고, 지금은 괜찮은가
그러나 민주당 진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 “군사정권”, “적폐”의 상징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압도적인 경제 성과를 이뤘어도 독재라서 절대 안 되고,
지금은 코스피가 올랐으니 독재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진영 논리로 민주주의를 재단하는 순간,
그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6. 성과 독재 논리가 열어버리는 위험한 문
이 논리를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체제 역시
일부 국민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해준다면
그 독재는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과는 독재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7. 지금 이 발언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
이 발언이 더 위험한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을 둘러싸고
언론 압박 논란, 사법부 흔들기 논란, 권력 집중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벌게 해주잖아, 잘 나가잖아, 불평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과 독재의 논리입니다.
8. 민주주의는 ‘잘될 때만’ 지키는 가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경제가 좋을 때만 지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불편할 때도, 비판이 아플 때도,
권력이 부담을 느낄 때도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돈 벌게 해주니까 독재도 괜찮다”는 발언이 나오는 순간,
국민은 시민이 아니라 성과로 관리되는 대상이 됩니다.
박주민 의원의 이 발언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그가 가진 권력관, 국가관이 지나치게 솔직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이 발언을 반드시 곱씹어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