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의미하는 국가 붕괴의 신호

나라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일입니다.

군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전제로 복무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개인의 희생 위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군인들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대우와 보상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붕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국방비가 미지급되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역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1. 국방비 미지급,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작년 말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방비가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부 예산 지연이 아니라, 국방부 전체 예산 집행에 구멍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이 복무 중 가입하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마저 제때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지급되어야 할 돈이 “나라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다가, 논란이 커진 뒤에야 부랴부랴 지급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여전히 약 1조 3천억 원의 국방비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장병들의 급식, 피복, 난방, 군수 물자에 쓰이는 돈입니다.
실제로 급식·피복 비용 604억 원, 군수 비용 2,235억 원, 군사 시설 유지비 1,627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난방비가 포함된 예산이 막혔고, 일부 부대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 장병들이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다는 글이 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 당국은 “국방부가 예산 요청을 늦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방부는 즉각 반박하며 정상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 간 입장마저 엇갈리며 책임 소재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나라에 실제로 돈이 없었습니다.

연말 자금 흐름이 막히자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 원을 단기 차입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인 9월에도 14조 원을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급전까지 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보다 먼저 지급된 예산이 무엇인지, 정부는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방비 미지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예산 미지급은 심각합니다.
탄약 구매 예산이 막혔고,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등 전략 자산 관련 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방 전력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참사’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쓰입니다.
그러나 참사란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가 군인들의 의식주 예산을 미지급한 사건,
국가가 군인들에게 약속한 돈을 떼먹은 사건,
이것이 참사가 아니면 무엇이 참사이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돈을 뒤로 미뤄 놓고, 도대체 어디에 먼저 돈을 썼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문책받아야 마땅합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군인을 홀대하는 순간, 국가는 내부로부터 무너집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