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빚 갚은 사람은 바보 된 건가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논란이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 속 ‘개인 채무 탄감 정책’입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정리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겉보기엔 ‘민생 지원’이라는 그럴듯한 취지지만, 실제로는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채무자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도박·유흥비까지 탄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정책 앞에서 분노하고, 불신하게 되는 걸까요?
🧭 목차
-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탄감 정책 개요
-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바보?’ – 국민 정서와의 충돌
- 외국인 채무자 포함? 국적 비공개가 불러온 공분
- 도박·유흥비도 탄감 대상? 기준 없는 정책이 불러올 후폭풍
- 정책 신뢰의 기본: 정보 공개와 형평성
- 결론 – 진짜 민생정책이 되기 위한 조건
1.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탄감 정책 개요
정부는 2025년 추경 예산안에 장기 연체자 채무 탄감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액 5천만 원 이하
- 연체 기간 7년 이상
- 극빈층, 신용 불량자, 상환 능력 없음
기존의 ‘새출발 기금’이 재기 가능자를 돕는 구조였다면, 이번 정책은 **상환 능력조차 없는 이들의 빚을 아예 ‘소각’**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사회적 취지와 맥락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적용 방식에 있습니다.
2.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바보?’ – 국민 정서와의 충돌
이번 정책의 핵심 반대 논리는 단순합니다.
“나는 밥 한 끼 아껴가며, 투잡 뛰며 빚을 갚는데… 왜 저 사람들은 탕감되나요?”
이건 단순한 질투나 시기심이 아닙니다. 공정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들과의 형평성이 무너질 때, 사회적 신뢰는 깨집니다.
3. 외국인 채무자 포함? 국적 비공개가 불러온 공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정책 대상자 중 무려 2,000명이 외국인이고,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은 총 18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국적조차 비공개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정리해주면서, 정작 누구의 빚을 갚아주는지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
이것이 민생입니까? 아니면 정책이라는 이름을 씌운 무책임입니까?
4. 도박·유흥비도 탄감 대상? 기준 없는 정책이 불러올 후폭풍
김재섭 의원은 또 하나의 폭로를 던졌습니다.
도박과 유흥비로 생긴 빚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탄감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기존 채무 성격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그것이 본질입니다.
5. 정책 신뢰의 기본: 정보 공개와 형평성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최소한 아래 3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대상자, 국적, 채무 성격 등
- 명확한 기준: 왜 누구를, 어떤 이유로 돕는지
- 형평성 확보: 성실하게 살아온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지 않는 설계
하지만 이번 채무 탄감 정책은 이 모든 면에서 기준도, 설명도, 책임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6. 결론 – 진짜 민생정책이 되기 위한 조건
국가는 모든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실한 다수의 희생 위에 이뤄져선 안 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탄감 정책은 ‘재기 지원’이라는 명분 속에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민생정책은 오히려 민심을 잃게 만드는 법입니다.
정책의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