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날짜까지 특정하며 국민들에게 다주택 정리를 요구하자, 사회 전반에 강한 압박감이 형성됐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정책적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던져진 직후,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인사들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이 질문은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목차
- 대통령의 ‘5월 9일’ 발언이 갖는 의미
- 국민의 시선이 권력 핵심으로 향한 이유
- 기자의 질문,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
- “논의된 바 없다”는 말이 가진 치명성
- 선택적 기준이 되는 순간, 정책은 힘을 잃는다
- 대변인의 언어가 곧 대통령의 언어인 이유
- 과거 사례와 겹쳐 보이는 불신의 그림자
- 정책 신뢰를 살리는 유일한 조건
1. 대통령의 ‘5월 9일’ 발언이 갖는 의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다주택을 정리하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5월 9일까지라는 기한을 못 박음으로써,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적 압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시장 전반에도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2. 국민의 시선이 권력 핵심으로 향한 이유
대통령이 국민에게 행동을 요구했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와 권력 핵심 인사들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들 역시 국민이며,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여부는 공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기자의 질문,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기자가 청와대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도 다주택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인 **강유정**은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히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4. “논의된 바 없다”는 말이 갖는 치명성
이 한 문장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대통령이 날짜까지 특정하며 국민에게 행동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는 답변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권력 핵심은 예외구나.’
5. 선택적 기준이 되는 순간, 정책은 힘을 잃는다
정책은 공공의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그 정책은 정의가 아니라 지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자에게는 느슨하다는 인상이 형성되면 정책의 설득력은 급속도로 붕괴됩니다.
6. 대변인의 언어가 곧 대통령의 언어인 이유
청와대 대변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입을 담당하는 자리이며, 대변인의 말은 곧 대통령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발언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정리 메시지 자체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발언은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필요하다면 내부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국민적 평가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7. 과거 사례와 겹쳐 보이는 불신의 그림자
국민들이 이번 사안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다주택 문제를 둘러싸고 권력자들이 직을 내려놓거나, 혹은 집을 선택했던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억 위에 “논의된 바 없다”는 발언은 불신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8. 정책 신뢰를 살리는 유일한 조건
대통령은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같은 진영, 같은 권력, 같은 청와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신호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책은 정의가 아니라 통제로 인식될 것이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은 다주택의 숫자나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권력자의 언어는 그 자체로 정책의 힘을 살릴 수도, 정당성을 산산이 부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후자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