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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이중잣대 실체 - "29%엔 광분하고, 74%엔 침묵한다?"

by 이슈중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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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진숙. 그녀의 논문에서 인공지능(AI) 분석 기준 무려 74%의 표절률이 확인되며 국민적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일탈이 아닌, 공직자 자질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여권과 진보진영의 태도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29% 표절 논란엔 여당과 언론이 나서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정작 자기 진영 인사의 74% 표절 의혹엔 침묵하거나 심지어 ‘문제될 것 없다’며 두둔하고 나서는 상황. 도대체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 걸까요?

1. 교육부장관 후보 이진숙의 충격적인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의 최근 논문은 74%의 표절률을 기록했습니다. AI 분석툴을 활용한 결과로,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두고 “사실상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합니다.

놀라운 건 이 수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본인의 해명입니다. “선행 논문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남의 논문을 베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육부 수장 후보로서 적절한 인식일까요?

교육의 수장으로 앉을 인물이라면, 학문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 의식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에선 책임감과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2. 김건희 29% vs 김민석 41% vs 이진숙 74% – 표절 수치 비교

민주당은 과거 김건희 여사의 29% 표절 의혹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20%를 넘으면 문제라는 학계 기준을 고려할 때, 29%는 분명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표절 논란의 수치는 그 수준을 훨씬 웃돕니다. 김민석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률이 41%, 사실상 복붙한 문장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단어 하나만 바꾼 수준의 문장들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진숙 후보자는 아예 74%. AI가 작성한 문장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말입니다. 수치로만 봐도 상상 초월입니다.


3. 선택적 분노, 이중잣대는 민주당의 전매특허?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는 집단적 분노를 보였던 민주당. 하지만 김민석, 이진숙 두 인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반응’입니다. 김민석 본인조차 표절 의혹을 거의 인정하다시피 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건 표절 수치보다 이런 내로남불, 선택적 분노입니다. 김건희는 29%여도 사퇴하라, 정권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였지만, 이진숙은 74%여도 “선행 논문이 없다”는 말로 넘기려는 겁니다.

4. AI 표절까지 인정되는 시대인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우려되는 건 AI 기반 표절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논문 상당 부분을 챗GPT 등 AI 생성 도구로 작성한 정황이 짙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줄까요? “AI가 써주면 베껴도 된다”는 것이 교육계 수장의 기준이 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대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어떤 혼란을 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5. 국민은 잊지 않는다 – 기록하고 묻는다

김민석 41%, 이진숙 74%, 그리고 무대응하는 민주당. 지금 상황은 국민의 상식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선택적 기준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조차 “쟤들은 원래 저래”라며 냉소하고 마는 현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결국 정치와 윤리의 기준선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기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광분하고, 누구에게는 침묵하는 정치. 과연 이게 옳은가?

6. 결론: 표절은 죄가 아니라는 ‘새 기준’을 만들 것인가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내 편이면 봐주고, 남의 편이면 때린다”는 식의 선택적 도덕주의는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AI로 생성된 글을 논문에 붙여넣고, 그것을 문제없다 말하는 교육부장관 후보. 논문 절반이 복붙이라는 복지부장관 후보. 그리고 이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집권 여당.

정말 이래도 괜찮습니까?

국민은 잊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기억하며,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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