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정치권은 복지와 노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또 하나의 급진적인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입니다. 언뜻 듣기엔 “고용 안정”과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달콤한 포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진짜 약자를 위한 법안일까요? 실상은 그 이면에 감춰진 심각한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의 문제점을 단순 비판이 아닌, 실제 경제 현장과 기업 반응, 그리고 해외사례와 비교해가며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 목차
- 좌우 진영 정치의 차이와 경제적 접근
- 이재명 정부의 ‘경제 포장’ 착시효과
- 주유수당·퇴직금 확대의 국제 비교
- ‘3개월 퇴직금 법안’이 만들어낼 현실
- 왜곡되는 고용시장 구조: 반작용의 사례들
- 퇴직금의 본질: 장기근속 유도라는 목적
- 해외는 왜 법정 퇴직금을 강제하지 않을까?
-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과 경고
- 결론: 자유시장과 상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1. 좌우 진영 정치의 차이와 경제적 접근
정치 성향에 따라 정책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파 정당은 마치 비영리 법인처럼 권위자 중심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명이 실책을 범하면 빠르게 교체됩니다. 반면 좌파 정당은 주식회사처럼 권력을 분산시켜 내부 지분으로 견제와 조정을 하려 합니다.
그 차이는 경제 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마치 "성장"과 "개혁"을 외치며 기업의 주가를 띄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 주도의 복지 분배에 더 집중합니다. 겉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언어를 쓰지만, 속내는 정반대인 셈이죠.
2. 이재명 정부의 ‘경제 포장’ 착시효과
최근 주가가 오르자, 이재명 정부는 마치 본인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반등은 거시적 유동성 환경과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은 착시 효과일 뿐, 국내 실물 경제의 체질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착시의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도 주유수당 지급, 그리고 이번의 핵심 이슈인 ‘3개월 퇴직금 지급’ 법안이 그 예입니다.
3. 주유수당·퇴직금 확대의 국제 비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고용 규제를 강화해온 나라입니다. 주유수당 개념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아닙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 일부 스페인어권 국가를 제외하면 법정 유급휴일 개념을 이렇게까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들조차 “6일 근무 시 1일 유급 휴식”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당 15시간만 근무해도 유급 휴일을 지급해야 하고, 이번에는 아예 그 기준을 15시간 ‘미만’으로 낮추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4. ‘3개월 퇴직금 법안’이 만들어낼 현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은 단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처럼 고용 계약이 없는 개인사업자 개념의 직종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알바생이나 단기직을 3개월마다 해고하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법안이 시행되자 많은 기업이 1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을 해지하는 ‘회피 전략’을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5. 왜곡되는 고용시장 구조: 반작용의 사례들
● 감시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2018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삭제되며 경비원 등 감시직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결과는 대량 해고와 고령자 일자리의 붕괴였습니다.
● 정규직 전환 의무화:
계약직 보호를 위한 취지였으나, 오히려 채용 기피와 단기 계약 종료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오히려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 퇴직금의 본질: 장기근속 유도라는 목적
퇴직금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회사 충성도를 유도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3개월 지급’은 그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3개월만 근무하고 이직을 반복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7. 해외는 왜 법정 퇴직금을 강제하지 않을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법으로 퇴직금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고용계약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일정 근속 기간이 안 될 경우에는 회사 부담금은 환수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절충안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가 고용계약의 조건까지 법으로 정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8.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과 경고
‘퇴직금 확대’ ‘주유수당 강화’ ‘기본소득 지급’ 같은 정책은 듣기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마치 나라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부담은 고용인과 기업,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기직 노동자,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됩니다. 고용주는 임시직을 더 짧게 쓰거나, 아예 비공식 고용을 택하게 되겠죠.
9. 결론: 자유시장과 상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정치는 선의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유한하다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시도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진짜 개혁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롭고 건강한 경제로 나아가려면, 법과 제도의 경계가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상식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