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추경입니다. 그리고 다시 현금 살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마치 만능 해결책인 듯 추경을 꺼내 들며 ‘현금 뿌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뿌리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표심만 살아날까요?
국가 재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마치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양, 각종 지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추경은 실제론 어떤 효과를 낳고, 누구의 미래를 담보로 지불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 ‘추경=경제 회복’이라는 착각을 벗기고,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 목차
- 이재명 정부의 '현금 정치', 다시 시작됐다
- 찬반으로 나뉜 추경 논쟁, 진짜 쟁점은?
- ‘마중물’이라는 환상: 승수 효과의 실체
- 재난지원금이 남긴 것들: 데이터로 본 실효성
- 전 세계의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예비비와 국채의 함정
-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국가부채
- 경제 왜곡과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 결국, 지지율 장사에 이용된 세금
-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1. 이재명 정부의 '현금 정치',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반복되던 ‘추경-현금 살포’ 프레임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경이 만병통치약처럼 남용되면서, 나라 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2. 찬반으로 나뉜 추경 논쟁, 진짜 쟁점은?
한쪽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추경을 지지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이건 단순한 지출이지, 성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 돈, 결국 누가 내냐?”**는 질문이죠.
3. ‘마중물’이라는 환상: 승수 효과의 실체
정치인들이 단골로 꺼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경제의 펌프를 돌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 말은 듣기 좋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현금 살포 정책의 승수 효과는 고작 0.2~0.3 수준입니다. 10조 원을 퍼부어도 실제 경제로 돌아오는 돈은 2~3조 원뿐입니다.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4. 재난지원금이 남긴 것들: 데이터로 본 실효성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죠. 민간 소비는 고작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병원비, 학원비, 주유비 등 ‘고정 지출’을 대체하는 데 그쳤습니다.
추가 지출은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 위주의 소매업으로 흘러갔고, 영세 자영업자는 별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5. 전 세계의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 미국: 3,200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시장 버블을 유발했습니다.
- 일본: 대부분 저축으로 돌아가 소비 진작에 실패. 결국 '현금 살포 정책 실패'를 인정.
- 유럽: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코로나 이후 충격을 완화하는 데 성공.
6.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예비비와 국채의 함정
추경은 단순히 “돈을 더 쓰자”는 선언이 아닙니다. 예비비를 먼저 털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충당합니다. 마치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2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카드값을 늘리는 셈이죠.
7.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국가부채
이 과정에서 생긴 빚은 누가 갚을까요? 추경으로 지지율을 얻은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현재의 유흥비를 미래 세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셈입니다.
8. 경제 왜곡과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정부 지출이 과도해지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미국이 그랬고, 한국도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저금리는 끝났고, 고물가·고금리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현금 살포’였습니다.
9. 결국, 지지율 장사에 이용된 세금
경제 활성화보다 더 눈에 띄는 효과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인의 지지율 상승. 뿌려진 돈의 승수는 낮았지만, 표심을 사는 데는 높은 효과를 발휘했죠.
10.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국민이 진짜 시민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치는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갑니다. 뿌려지는 돈은 모두 누군가의 몫이 삭감된 결과입니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