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어렵다며, 왜 또 국채를 찍어냅니까?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지 않으신가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냈다는 것.
하지만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생색내기와 무책임한 퍼주기 쇼일까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국채 발행과 그 이면에 숨겨진 허구, 그리고 왜 국민 다수가 이 결정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 목차
- 국채 20조 발행의 의미: 어려운 나라가 빚을 낸다?
- 문제의 본질은 ‘돈을 쓰는 방식’에 있다
- 빚내서 푼돈 나눠주고 “혜택 드렸다”는 착각
- 그 빚, 결국 누가 갚습니까?
- 반복되는 추경과 선심성 정책의 악순환
- 진짜 민생은 현금이 아니라 구조 개선이다
- 결론: 지금 필요한 건 “더 써야 한다”가 아닌 “덜 써야 한다”
1. 국채 20조 발행의 의미: 어려운 나라가 빚을 낸다?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20조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일.
이건 개인으로 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이 풀신용 대출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는 꼴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나는 그래도 가족을 생각했어”**라고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라 살림이 어렵다면, 그에 맞게 지출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2. 문제의 본질은 ‘돈을 쓰는 방식’에 있다
국채를 찍어내는 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돈이 생산적인 지출이냐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보면
- 전 국민 밥값 지원
- 채무자 채무 탕감
- 각종 소비 쿠폰 지급 등
선심성 현금 살포가 중심입니다.
이런 항목이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리 없습니다.
쓸 돈도 없는데 쓸모없는 데 쓰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3. 빚내서 푼돈 나눠주고 “혜택 드렸다”는 착각
이번 추경의 핵심 중 하나는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현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지지율 방어용 선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말합니다. “더 드리고 싶었지만 재정이 어려웠다.”
마치 뭔가를 베풀고 싶은데 사정이 안 돼 못한 척, **‘선한 리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푼돈을 받기 위해 20조라는 빚을 떠안은 국민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고, 미래의 우리 자녀들입니다.
4. 그 빚, 결국 누가 갚습니까?
국채는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미래의 세대가 세금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의 부채입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에게 “혜택을 드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고 그 뒷감당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결정은
- 국민의 부담
- 세대 간 갈등
- 미래의 재정 붕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5. 반복되는 추경과 선심성 정책의 악순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수십 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2024년엔 30조, 2025년엔 또 20조.
“민생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 뒤에는 항상 지지층 결집용 포퓰리즘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매번 “긴급하다”는 이유로 국민 몰래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 결과는 조용히 국채로 메웁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언젠가 한국도 재정 위기의 터널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만 고통을 감당해야 하죠.
6. 진짜 민생은 현금이 아니라 구조 개선이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 눈 가리고 아웅식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 세금을 아껴 쓰는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입니다.
-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산업 육성입니다.
지금처럼 뿌리면 사라지는 1회성 돈풀기로는
단기 지지율은 유지할지 몰라도, 민생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줄 것 다 주고도 망한 나라”**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 기조를 멈춰야 합니다.
✅ 결론: 지금 필요한 건 더 쓰는 정부가 아니라, 덜 쓰는 정부다
“재정이 어렵다”는 말과 “20조 빚을 냈다”는 말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이며, 상식을 거스르는 위선입니다.
어려우면 아껴야죠.
그게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냈지만, 국민을 위해 썼다”는 식의 포장은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미래세대를 저버리는 정치적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 선심이 아닙니다.
- 퍼주기가 아닙니다.
- 상식과 절제, 그리고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