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서 과거사 문제는 완전히 빠졌고, 이는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는 후일담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는 실용외교의 일환이자 국익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여권에서는 오히려 ‘외교적 성과’로 자평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불과 1~2년 전만 해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일본과의 외교에서 과거사 언급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이라 몰아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침묵했다고 ‘일본의 하수인’이라 비난했고,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는 온갖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똑같은 외교를 실용이라 포장하고, 과거의 모든 발언과 입장을 잊은 척 하고 있다는 사실. 국민들은 이 ‘내로남불’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목차
- 한일 국교 60주년 축사, 과거사 언급 누락의 의미
- “윤석열은 매국노”라더니… 불과 2년 전 이재명의 발언들
-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 선동하던 그들은 어디로?
- 진실은 드러났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 선동의 결과, 국민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 결론: 비판은 자유, 그러나 내로남불은 불신을 낳는다
1. 한일 국교 60주년 축사, 과거사 언급 누락의 의미
2025년 6월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축사를 보냈지만,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나 과거사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초안에는 과거사 언급을 포함시켰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삭제 지시했고, 이는 대통령 본인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 덕분에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의 참석을 확정했고, 전직 총리들도 대거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실무적 성과로만 보면 외교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외교 방식을 민주당과 이재명 스스로가 과거엔 격렬히 비난했다는 점입니다.
2. “윤석열은 매국노”라더니… 불과 2년 전 이재명의 발언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이재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 “이완용의 환생이라도 된 것 같다.”
- “과거사 언급 없는 회담은 굴종 외교이자 매국이다.”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 전체가 광복절·3.1절 경축사, 한일 정상회담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단지 과거사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자 본인들은 똑같은 행보를 실용이라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필요했던 외교적 선택이라며 말입니다.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 선동하던 그들은 어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2022~2023년, 민주당과 이재명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반일 감정을 앞세운 정치적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 “국민 전체가 피폭 위기에 처했다.”
- “정부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하는 공동정범이다.”
- “친일 부역 정권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심지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식 검증조차 불신하며, 국제 과학기구도 못 믿겠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까지 유발됐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지금,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2차례에 걸쳐 방류를 이어갔고, 이달에도 13차 방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4. 진실은 드러났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292차례의 방사능 관련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며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다, 수산물, 바닷물, 평형수 등 47만 회 이상의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수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IAEA를 비롯해 수차례 “안전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좌파 진영의 방사능 공포 선동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과도,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선동을 조용히 지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5. 선동의 결과, 국민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이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의 대가는 국민들이 떠안았습니다.
- 수산물 소비 급감, 수산업계 타격
- 소금 사재기 등 생활 혼란
- 세금으로 감시 인력 확대, 홍보 비용 지출 등 수조 원의 세금 낭비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반일 장사와 선동의 결과가 국민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밝혀진 지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6. 결론: 비판은 자유, 그러나 내로남불은 불신을 낳는다
이 글은 외교적으로 일본과 잘 지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의 행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이 하면 친일 매국이고, 자신이 하면 실용 외교가 되는 논리라면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정치인은 일관성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감정과 세금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한 이들이,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묻고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 불신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최소한의 반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판은 자유지만, 내로남불은 민주주의를 좀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