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일까요?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의 자리, 최소한의 도덕성과 법적 기준은 지켜야 할 텐데요.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에서부터 시작된 각종 의혹과 버티기로 얼룩진 인사 청문회, 그리고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법적 흠결까지.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공직 인사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불법 자금 수수로 실형을 살았던 범죄자 출신인데도, 청문회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 채 여당의 비호로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표절, 이해충돌, 갑질, 투기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이 상황.
‘대중은 개돼지’라는 냉소가 점점 현실로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기록하고 기억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목차]
- 김민석 국무총리의 수상한 재산 증식과 ‘배추농사’
- 총리 청문회의 형해화: 자료 미제출과 증인 없는 청문회
- 장관 후보자 ① - 이진숙: 표절·인체실험·연구비 논란
- 장관 후보자 ② - 강선우: ‘약자 대변’에서 ‘직장 내 갑질’까지
- 장관 후보자 ③ - 정은경: 청렴 아이콘 뒤의 이해충돌과 부동산 의혹
- 장관 후보자 ④ - 정동영·정성호·조현: 태양광과 부동산, 반복되는 투기 의혹
- 장관 후보자 ⑤ - 기타 인물들의 문제점 총정리
- 검증이 아닌 ‘방탄용 청문회’로 전락한 제도
- 결론: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의 수상한 재산 증식과 ‘배추농사’
김민석 총리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5년간 13억 원을 지출하며 7억 원 이상을 재산으로 늘렸지만 공식 수입은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미국 유학 시절, 그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인물에게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처는 다름 아닌 “배추농사 투자 수익”이라는 황당한 해명이었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고정 수익을 얻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 총리 청문회의 형해화: 자료 미제출과 증인 없는 청문회
김민석은 국민 앞에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청문회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중 단 7건만 제출했습니다. 야당이 신청한 5명의 증인도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며,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무책임한 버티기로 국무총리직에 오르는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3. 장관 후보자 ① - 이진숙: 표절·인체실험·연구비 논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은 제자의 논문을 통째로 베껴 제1저자로 발표하고, 제자의 이름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표절률이 45%에 달하고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낀 수준입니다. 게다가 정부 연구 과제를 진행하며 제자 논문을 짜깁기해 연구비를 타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을 동원해 윤리적 승인 없이 인체 실험을 한 정황입니다. 눈에 불쾌감을 주는 자극을 반복 적용하는 실험이었지만, 윤리 위원회 승인이나 참여자 동의 여부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4. 장관 후보자 ② - 강선우: ‘약자 대변’에서 ‘직장 내 갑질’까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들에게 집안 쓰레기 수거, 변기 수리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갑질 폭로에 휘말렸습니다. 심지어 전직 보좌진들을 색출하려고 익명 커뮤니티를 추적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녀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했기에, 그 위선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폭로자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거부하며 흐지부지되었습니다.
5. 장관 후보자 ③ - 정은경: 청렴 아이콘 뒤의 이해충돌
코로나 시기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은 코로나 관련 기업의 주식을 다수 매수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강원도 평창의 투기지역 농지도 소유했는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6. 장관 후보자 ④ - 정동영·정성호·조현: 태양광과 부동산 투기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가족 전체가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태양광 지원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후보자는 미군기지 인근 땅을 사들인 후, 해당 지역 개발부담금 감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개발 예정지 도로 부지를 매입해 개발 호재를 맞이한 정황이 있습니다.
7. 장관 후보자 ⑤ - 기타 인물들의 문제점 총정리
- 윤호중 행안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 배경훈 과기정통부 후보자: 병역 면제 논란
- 김용훈 고용노동부 후보자: 불법 집회 전력, 극단적 친북 성향
8. 검증이 아닌 ‘방탄용 청문회’로 전락한 제도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당의 전략은 노골적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 증인 불채택, 심지어 청문회를 비공개로 나누자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불편한 검증은 피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9. 결론: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이 정권은 “버티면 그만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국민은 결코 개돼지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는 돌아옵니다.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