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김밥 한 줄로 국무회의를 버티고, 떡볶이와 고추튀김을 사 먹었다는 뉴스가 넘쳐났지만, 정작 정책적으로는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 1개월 만에 이 정부가 보여준 각종 정책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앞으로의 방향성과 철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금 살포’, ‘정책 급발진’, 그리고 ‘내로남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목차:
- 민생인가 포퓰리즘인가? – 18조 단기 차입과 30조 추경
- 특활비 복원, 내로남불의 극치
- 3개월 알바도 퇴직금? 자영업자의 절규
- 16조 원 빚 탕감 정책, '성실한 국민'만 손해
- 포상 공화국 – 동학 유족수당과 계엄 해제 포상 논란
- 대통령 업적 가로채기 – 체코 원전과 K2 전차
- 코스피 3,000 돌파, 진짜 이유는?
- 외국인은 대출 규제 예외? 수도권 부동산 역차별
- 멈춘 재판과 헌법 84조, 법 위에 선 대통령
- 검찰 폐지 추진과 북한 지령 의혹
- 민간인 국방부장관 논란, 군 안보의 공백 우려
- 침묵하는 정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 결론 – 다음 한 달은 더 불안하다
1. 민생인가 포퓰리즘인가? – 18조 단기 차입과 30조 추경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려 18조 원을 단기 차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죠.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23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결국 지금의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돌아갑니다. 경제학자들은 물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마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2. 특활비 복원, 내로남불의 극치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후, 특활비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이를 복원했습니다. 스스로 없앤 예산을 자신이 필요하니 다시 부활시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3. 3개월 알바도 퇴직금? 자영업자의 절규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개편해, 3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인데,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인력 운용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16조 원 빚 탕감 정책, '성실한 국민'만 손해
113만 명의 연체자에게 16조 원 규모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정부의 방침도 논란입니다. 이미 같은 조건에서 성실히 빚을 갚은 361만 명의 채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바보’가 된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외국인 2천여 명도 이 탕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5. 포상 공화국 – 동학 유족수당과 계엄 해제 포상
130년 전 동학농민운동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과, 국회 담장을 넘은 민주당 의원들을 도왔던 직원들에게 ‘계엄 해제 유공자’ 포상을 하겠다는 논의도 황당함을 자아냅니다. 이쯤 되면 포퓰리즘을 넘어 포상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6. 대통령 업적 가로채기 – 체코 원전과 K2 전차
체코 원전 수주와 K2 전차 수출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절 협상된 내용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 양 언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작 민주당은 원자력 발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장본인입니다.
7. 코스피 3,000 돌파, 진짜 이유는?
주식 시장의 상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3,000 돌파를 정부 성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현금 살포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일시적 반응일 뿐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사례처럼,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결국 거품으로 이어집니다.
8. 외국인은 대출 규제 예외? 수도권 부동산 역차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외국인에겐 예외를 둔 점도 논란입니다. 국내 국민은 6억 원 대출 한도에 전입 의무까지 지워졌지만,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9. 멈춘 재판과 헌법 84조, 법 위에 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다섯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소추가 중단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해 사법의 독립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10. 검찰 폐지 추진과 북한 지령 의혹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은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북한 간첩이 받았던 지령문에 ‘검찰 개혁 법안 통과’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줍니다. 이쯤 되면 국민은 이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11. 민간인 국방부 장관 논란, 군 안보의 공백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논란입니다. 군 경력이 전무한 민간인을 안보 수장의 자리에 앉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문계 장성 출신조차 공개 반대를 표할 정도입니다.
12. 침묵하는 정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북한이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핵폐수를 방류했다는 위성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그렇게 민감하던 정부가 북한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는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13. 결론 – 다음 한 달은 더 불안하다
출범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논란과 실책이 쏟아진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민생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선심성 포퓰리즘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흐름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다음 한 달은 더 큰 혼란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