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답변, 이대로 괜찮은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고위 공직자 개인의 전문성과 태도를 검증하는 자리이자, 그 인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안보관을 묻는 국민의 질문에 대해 끝까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걷어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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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매우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수사학적 장치도, 함정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협 세력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김영훈 후보자의 답변은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 생각합니다.”
“북한군은 적일 수 있으나 북한 전체는 주적이 아닙니다.”

명확한 판단과 태도를 요구하는 질문에, 그는 두루뭉술한 원론적인 답으로 회피했습니다.

김영훈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동일 발언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과 군사 위협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반복되고, 그것을 고위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동의’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안보 인식의 왜곡을 보여줍니다.

김영훈은 과거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그 자체로 국민적 우려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 방북을 시도하는 등 수차례 친북 논란에 휩싸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의 안보관을 명확히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국민적 우려를 단 한마디로 배신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국민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의 정체성과 국가관’에 대한 실망스러운 증명입니다.

같은 날 청문회에 출석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은 같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입니다.”

단호하고 간결했습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는 불필요한 말장난이나 정치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서는 인물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김영훈 후보자의 회피성 답변은 안 후보자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스스로의 입장을 더욱 궁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북한군은 적일 수 있지만 북한 전체는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북한’이 주민 전체를 지칭한다는 식의 논리는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어긋납니다.

국민이 말하는 “북한”은 김정은 정권과 군부, 그리고 대남 적대 정책을 일삼는 실질적 권력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김영훈 본인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개념을 분리하며 국민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회피입니다. 그리고 기만입니다.

‘주적’이라는 개념은 단지 헌법에 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안보를 대하는 태도이자, 국민을 향한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김영훈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도, 이념 논쟁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을 향해 “나는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은 고위 공직자에게 논리보다 철학을 요구합니다.
말장난이 아닌 신념을 보고 싶어 합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그 기준에서 명백히 실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