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대통령 이재명과 그를 오랜 기간 변호해온 법조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대거 포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변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국정원, 법제처, 국회에까지 진출한 현실. 이는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정치-사법 연계구조’라는 중대한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직면했던 다섯 개의 재판 중 네 개가 ‘기일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중단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자신의 변호사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법 리스크의 지연’ 속에 놓여 있는 걸까요?
📌 목차
- 이재명의 ‘법률 사단’, 권력 중심부를 장악하다
- 대통령실·국정원·법제처… 변호인 출신의 요직 싹쓸이
- 국회로도 진출한 ‘이재명 변호인단’
- 재판은 왜 줄줄이 멈췄나?
- ‘94일의 기적’과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 남은 단 하나의 재판: 대북 송금 사건
- 이재명이 느끼는 사법 리스크의 실체
- 판사·검사 탄압과 황당한 입법 드라이브
- 법 위의 권력자? 정의가 지연된 사회의 위험
- 결론: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
1. 이재명의 ‘법률 사단’, 권력 중심부를 장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년간 변호해 온 핵심 인사들이 이제는 단순한 변호인이 아닌 권력 핵심에서 국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국정원, 법제처,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이들이 차지한 자리는 모두 정보와 예산, 입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2. 대통령실·국정원·법제처… 변호인 출신의 요직 싹쓸이
- 이태영: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 조상호: 법무비서관
- 전치형: 공직기강 비서관
- 이장영: 민정실 행정관
-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정원 이인자)
- 조원철: 법제처장 (정부 입법 해석 권한)
- 이찬·위대훈: 국정기획위원
3. 국회로도 진출한 ‘이재명 변호인단’
- 박균택: 광주에서 민주당 공천
- 김동아: 서대문 갑, 경선 탈락 뒤 뒤집기
- 이건태: 부천 병 당선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 방패’들이 입법·행정·정보기관까지 완벽하게 포진된 셈입니다.
4. 재판은 왜 줄줄이 멈췄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다섯 건의 재판에 피고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 네 건의 재판이 ‘추후 지정’으로 일괄 연기되며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남은 한 건인 대북 송금 사건조차 7월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연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5. ‘94일의 기적’과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2심에서 무죄, 대법원은 이를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 민주당의 수백억 보전금 반환까지 불가피했죠.
하지만 재판 일정이 대선 직후로 밀리며, 이재명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6. 남은 단 하나의 재판: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측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
이 사건만이 유일하게 재판 일정이 남아 있지만, 연기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7. 이재명이 느끼는 사법 리스크의 실체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소추 금지’만을 명시합니다.
재판 중단은 법 해석에 따라 갈리며, 재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사법 리스크’라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8. 판사·검사 탄압과 황당한 입법 드라이브
- 유죄 판결한 판사 탄압
- 검사 실명·사진 공개로 여론 공격
- 대법원까지 겨눈 탄핵 경고
- 재판 중단법, 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 등 입법 폭주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9. 법 위의 권력자? 정의가 지연된 사회의 위험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정의가 지연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지연’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영원히 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10. 결론: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나 사법절차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피고인의 생존 전략이며, 그를 대통령에 앉히기 위한 거대한 정치 공학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나지 않았고, 정의는 아직 유예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원칙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