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몇몇 사건들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나라는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정치적 결정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이미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 지시.
둘, 전국이 기록적 폭우에 휩싸인 상황에서 ‘내란 특검’을 이유로 소방청 본부를 압수수색한 사건.
두 사건 모두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가 먼저다."
📌 목차
- 이태원 참사, 이미 끝난 사건 아닌가요?
- 기록적 폭우 속, 소방청 압수수색이 시급했나?
- 반복되는 정치 수사,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전’
1. 이태원 참사, 이미 끝난 사건 아닌가요?
2022년 10월, 대한민국은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55일간의 국정조사, 재판 절차까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좁은 골목에 몰린 인파와 현장 대응의 실패였고,
당시 책임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경 합동 조사단을 다시 꾸려 재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유족들이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과거 세월호 특조위의 반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반복 수사를 했고,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결론은 대부분 ‘혐의 없음’, **‘증거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건 정치적 소모전과 국민 갈등뿐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역시 이미 밝혀질 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식으로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이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재수사가 정말로 유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가?”
2. 기록적 폭우 속, 소방청 압수수색이 시급했나?
한편,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충남 서산에서는 시간당 114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고,
전국 곳곳에서 침수, 붕괴, 고립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내란 음모 특검’**은 소방청과 소방재난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내란 특검과 관련하여, 소방청이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수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너무도 비상식적입니다.
소방청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재난 대응의 총 지휘본부, 즉 컨트롤타워입니다.
이곳이 압수수색을 받는 순간, 실무 인력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료 요청, 출입 통제 등으로 전국적인 재난 대응 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수해 대응 부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논리입니다.
컨트롤타워가 마비되면, 구조 현장 곳곳에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손길의 본부에 수사관을 투입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3. 반복되는 정치 수사,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전’
이태원 참사 재수사와 소방청 압수수색 사건은 다른 사안이지만 같은 본질을 공유합니다.
바로 정치가 국민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더 많은 수사도, 더 많은 위원회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미 규명된 사고를 또 들춰내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재난의 한가운데 구조 지휘본부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 수사들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 맺음말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 국민을 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를 감지하고, 그 본질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앞세우는 척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