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전에는 쿠폰의 색깔에 따라 지급 금액이 드러나는 설계로 ‘계급 사회’라는 조롱까지 받았고, 이번에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말단 공무원들이 혹사당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실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 일방적 지시, 리더십 부재 등 대한민국 관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목차
- 광주 소비 쿠폰 ‘색깔 계급’ 논란, 어떻게 시작됐나
- 스티커로 덮은 실책, 혹사당한 말단 공무원들
- 공무원 노조의 이례적 반발과 그 의미
- 강기정 시장, 행정 리더십에 대한 공개 경고
- 반복되는 탁상행정과 책임 전가의 구조
- 정리: 사고는 위에서, 책임은 아래가 진다
1. 광주 소비 쿠폰 ‘색깔 계급’ 논란, 어떻게 시작됐나
광주시는 소비 쿠폰을 금액별로 지급하면서 카드 색깔로 금액을 구분하는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색깔만 봐도 소득 수준이나 계층이 드러난다며 "현대판 카스트 제도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전국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정 편의 때문이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불을 지폈고, 결국 광주시는 색상 통일 작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2. 스티커로 덮은 실책, 혹사당한 말단 공무원들
문제는 바로 이 수습 과정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일선 동행정복지센터에 ‘23일까지 모든 소비 쿠폰 카드에 색상 통일 스티커를 부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천 장의 카드에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라니요.
말단 공무원들은 야근은 물론, 밤 12시까지 근무하며 '행정 땜질'의 책임을 전가받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정작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 공무원들은 희생을 강요받은 셈입니다.
3. 공무원 노조의 이례적 반발과 그 의미
광주 공무원 노조는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기정 시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 “포구 피해로 비상 근무 중인데 또 혹사당했다”
- “이건 폐쇄적 관료 문화와 독선적 행정의 결과다”
- “시민뿐 아니라 공직자에게도 공식 사과하라”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내부 불만이 아닙니다.
지역 최고 수장인 시장에게 조직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공직사회 내 리더십 위기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강기정 시장, 행정 리더십에 대한 공개 경고
강기정 시장은 과거 국회 경위 폭행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양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2022년 광주 시장 선거에서 75%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최근의 행정 운영에 대해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스티커 사태는 그 비판을 더욱 키운 사건이었죠.
최종 결정과 승인은 시장과 상부에서 했지만, 정작 사과는 형식적으로 끝냈고 실질적 피해자인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5. 반복되는 탁상행정과 책임 전가의 구조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 구조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 잘못된 정책 설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발상
- 수습 과정의 무책임: 위에서 사고치고 아래서 수습
- 인권 경시: 야근과 과중 업무에 대한 고려 전무
- 리더십 부재: 공식 사과 없이 면피성 대응
이는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관료 문화 전반에 내재된 병폐이며, 국가 운영과도 맞닿아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6. 정리: 사고는 위에서, 책임은 아래가 진다
소비 쿠폰 색상 논란은 ‘형평성 문제’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조직 리더십의 위기’와 ‘공무원 인권의 부재’라는 더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 위에서 판단 잘못하면 피해는 아래가 감당한다
- 국민이 피해 보는 구조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 사과는 쉽게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윗선의 실수와 말단의 고통이라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병리 구조를 다시금 드러낸 사건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분노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민생 회복을 외치며 시작된 정책이 시민을 등급화하고, 말단 공무원을 혹사시키며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인권 도시'다운 행정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책임이 아래로 전가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라며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