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곡법의그늘1 양곡법, 농민 보호인가? 중국 자본 초대장인가? 표면적으로는 농민 보호, 실상은 외국 자본의 초대장?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법은 ‘쌀값 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허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 자본의 농촌 진입 가능성입니다.실제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중국 국적자의 농지 매입 및 임대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화자, 법인 우회 투자, 임대 농지 제도 등은 외국 자본이 합법적으로 농촌을 침투할 수 있는 ‘뒷문’이 되어주고 있죠.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조적 위협을 견제하고 있는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며,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의 한국 농촌 진입을 봉쇄하고 나섰습니다.지금 이 순간, 한국 농업.. 2025.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