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미일군사협력1 US 미국 국방수권법 제821조, 조용히 다가온 안보 지형의 격변 지난해 연말,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이슈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법안이 조용히 통과됐습니다. 바로 201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21조입니다.이 조항은 언뜻 보기에 단 한 줄짜리 기술개발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미군의 글로벌 군수지원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은 단순한 군사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미군 전시작전의 핵심 인프라 국가로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변화는 국내 언론은 물론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