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폭주1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표현의 자유인가 안보 포기인가” 며칠 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한 범좌파 성향 국회의원 31명이 참여한 공동 발의였습니다.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며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평화통일·인권·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 여론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단기간에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과연 국가보안법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악법일까요?아니면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보 장치일.. 2025.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