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황당입법1 AI 음란물 처벌법? 자유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황당한 입법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을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제작된 성적 이미지·영상물 전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조차도 징역 최대 7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죠.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더 나아가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져, 대한민국을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문제점과 국제적 비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목차법안의 핵.. 2025.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