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기본권침해2 반중 시위는 입건, 반미·반일 시위는 방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 며칠 전,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반중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한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고, 경찰은 형법 제108조(외국 사절 모욕)와 제109조(외국 국기 모독)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조기와 일장기를 불태우고, 미국과 일본 대사를 조롱하는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와 같은 처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반중 시위만 ‘혐오 시위’라는 낙인이 찍히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통령의 질타가 이어지는 현상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 2025. 8. 17. 📱 "검열받는 카톡?"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위험한 실험 우리는 지금, 카카오톡에서 감시받고 있습니다2025년 6월, 카카오가 발표한 새로운 운영정책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표현 금지’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정치적 발언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문제는 단순히 민간기업의 약관 개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4,8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검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매우 중대합니다.📚 목차카카오 검열 논란, 무엇이 시작이었나?‘폭력적 극단주의 표현’ 금지 조항의 문제점표현의 자유 vs 기업의 자율 규제카카오의 판단 기준은 왜 위험한가신고 시스템의 .. 2025.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