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책임3 647개 전산망 마비 사태, 이재명 정부의 사과인가 변명인가 최근 국가 핵심 인프라가 모여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647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권 발급, 민원 처리, 세금 납부, 우체국 시스템까지 멈춰 국민 생활 전반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듯하다가도 전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책임 있는 사과’였지만, 정작 돌아온 건 변명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태도를 짚어보겠습니다.목차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충격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 사과인가, 변명인가민주당 지도부의 ‘전임 정부 탓’ 프레임국민이 원한 건 단순한 책임.. 2025. 9. 29. “한미 관세 협상, 상호 아닌 일방적? — 국민을 기만하는 협상의 민낯” 지난 17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과 산업계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맞고 있고, 반도체·의약품·농산물 분야 역시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라는 표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인 양보에 가깝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왜 이번 협상이 ‘상호’가 아닌 ‘일방적 관세 협상’인지, 그리고 국민과 기업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정부가 말하는 ‘상호 관세 협상’의 허상자동차 산업의 현실 ― 25% 고율 관세의 충격불투명한 협상 구조와 정보 비공개 문제외교부조차 모르는 협상 내용 ― 국회 질의 현.. 2025. 9. 2. “안전합니다”라는 말의 배신! 정부는 핵심 방사능 물질을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북한의 우라늄 공장에서 흘러나온 핵폐수가 남한의 주요 수계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 한 달, 정부는 “조사 결과 이상 없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언론 보도에서 이 발표의 핵심 허점이 드러났습니다.정부가 ‘검사했다’고 발표한 방사능 항목 중, 실제로 가장 치명적인 물질들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물질은 바로 **라듐(Radium)**과 폴로늄(Polonium). 우라늄 정련 폐수에서 실제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핵종입니다.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문제없다"고 공표했고, 언론의 지적이 있자 “필요하면 하려고 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생명.. 2025.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