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성과도 굴종도 아닌 불확실성의 덫
최근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은 언론 보도와 달리 성과도, 합의도, 공동 성명도 없는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언론은 마치 ‘대성공’을 이룬 듯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가 유지되고,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0조 원)에 달하는 선납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부실한 외교와 불확실성은 오히려 산업 전반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목차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3,500억 달러 선납 요구, 미국의 진짜 속내자동차 관세 25%, 한국 산업의 압박 카드반도체·의약품·IT, 아직 남은 불확실성굴종 외교의 대가와 한국 경제의 종속노란 봉투법과 기업..
2025. 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