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기만9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 선언, 권력 앞에 눈과 귀를 닫은 이유 최근 감사원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겉으로는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인한 공직 사회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리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번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정책이란 이름만 붙이면 국민을 속이고, 통계를 조작하고,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도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목차감사원의 역할과 독립성정책 감사 폐지 선언의 배경정책 감사 폐지가 의미하는 것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국민과.. 2025. 8. 12. “코스피 5천 간다”더니… 세금 폭탄으로 시장 붕괴시킨 정부 “국민이 부동산에만 몰리지 않게, 주식으로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이 말, 기억나시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자본시장 개방, 증시 활성화, 주식 투자 장려는 분명 이 정부가 내세운 경제 기조 중 하나였습니다.하지만 2025년 8월 1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급락했고, 코스닥은 4% 넘게 빠졌습니다. 전체 상장 종목 중 95%가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였고, 이 모든 원인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모순되고, 그 결과 시장은 어떤 타격을 받았으며, 정책 결정자들의 무지와 무책임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이재명의.. 2025. 8. 2. “안전합니다”라는 말의 배신! 정부는 핵심 방사능 물질을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북한의 우라늄 공장에서 흘러나온 핵폐수가 남한의 주요 수계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 한 달, 정부는 “조사 결과 이상 없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언론 보도에서 이 발표의 핵심 허점이 드러났습니다.정부가 ‘검사했다’고 발표한 방사능 항목 중, 실제로 가장 치명적인 물질들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물질은 바로 **라듐(Radium)**과 폴로늄(Polonium). 우라늄 정련 폐수에서 실제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핵종입니다.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문제없다"고 공표했고, 언론의 지적이 있자 “필요하면 하려고 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생명.. 2025. 7.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